법령 법원조직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76, 2019. 7. 9., 각하
 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
  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
 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84, 2019. 5. 28., 각하
 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
  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
  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19, 2019. 5. 8., 각하
  법원조직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(재심)
   법원조직법제5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45, 2019. 4. 15., 각하
  법원조직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(재심)
   법원조직법제5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17, 2019. 3. 19., 각하
  법원조직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법원조직법제5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